대입 경쟁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면서 재수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와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입 구조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경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실질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던 시기에는 출산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됐다.

지역 단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음 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첫째 출산보다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에서 더 큰 감소와 연결되며, 추가 출산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계량 분석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교육비 부담이 자녀 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사교육비 지출 확대의 배경으로는 학부모 가구 특성 변화가 지목됐다. 지난 15년간 부모의 고학력·고소득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및 한 자녀 가구 비중이 늘면서,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구 특성이 과거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시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가 대입 구조와 결합되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입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재수생 급증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2019학년도 이후 재수생 수는 빠르게 늘어 최근에는 고3 수험생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고, 재수와 반수가 반복되며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의대와 상위권 대학에서는 재수생 비중이 과반을 넘어서며 고3 재학생의 진입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재학생의 대입 부담이 다시 재수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는 정시 선발 비율 하한 규제가 언급됐다. 수능 중심 선발은 재도전을 통한 성적 개선 가능성을 높여 재수 선택을 합리적인 전략으로 만든다는 분석이다.

대입 병목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의 학부 정원 확대가 제시됐다. 이들 대학은 수능 위주 선발 구조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원 확대가 상위권 대학 진입 병목 완화와 재수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전국 단위로 합리화하는 방안 역시 사교육 경감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며 “대입 병목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경감도, 출산율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