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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朴 대통령, 서남수 장관 임명(월요일 오후쯤 출고 부탁)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교과부장관
학교교육 정상화․창의인성교육 추진
‘부적격’ 의견 포함 청문보고서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 장관은 취임이후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부모 교육부 부담경감 등의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를 통해 교과위는 “(서 장관이)1979년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 년 간 교육부에서 종사한 정통 교육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도 부교육감, 대학 초빙교수, 위덕대 총장 등 폭넓은 교육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및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기초적 이념으로 삼아 항상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교육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음을 적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교과위원들은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매각 당시 양도세 납부 및 위장전입과 다른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들은 과거의 행적과 비교해 발언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5․16과 유신헌법 등 역사관 관련 질의에는 회피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아울러 향후 장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서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소신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또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가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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