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차관에 13일 나승일 서울대 교수(52)가 임명됨에 따라 교육정책실장(1급) 자리를 사이에 둔 전문직과 일반직의 물밑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지연으로 직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되면서 3실 체제(기획조정실,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로 바뀔 예정이다.(4일자 참조)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1급 자리가 하나 빠지는 셈이다. 현 직제에서 교육과 과학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인재정책실과 학교지원본부장(계약직) 업무를 통합한 ‘교육정책실장’ 자리에 일반직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서남수 장관이라는 ‘올드보이’(행시 22기)의 귀환으로 일반직 간의 경쟁이 더 가시화됐다는 것. 현재 교과부 실장급은 32기, 국장급은 38기, 과장급은 46기까지 내려가 있다. MB정부 5년 동안 교육실세로 통한 이주호 전 장관이 기수·서열 중심의 관료문화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기존 일반직 몫이었던 실장급 자리가 하나 줄어든 데다 시도부교육감 및 대학교 국장 등으로 나가 있던 중간 기수(22~28기)들까지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젊은 국장급에서는 이미 마음을 비운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 전문직을 지낸 한 인사는 “서남수 장관이 현장을 존중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더니 시작부터 전문직 홀대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계약직 본부장제도가 사라지고 교육정책실(구 학교정책실)이 부활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 직제보다 후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학교정책관 등 국장급 세 자리 역시 전문직이 모두 꿰차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창의인재정책관이야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과 등 업무를 아우르고 있어 전문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학교정책과‧공교육강화정책과‧교원정책과 등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관과 학생복지정책과‧학교폭력근절과‧학생건강지원과 등을 관장하는 학생복지안전관도 일반직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문직 출신 한 교장은 “관료들의 ‘기수·서열 문화’가 부활되면 아무래도 조직문화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싸움에 전문직이 명함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교과부의 한 전문직은 “실장이나 국장을 반드시 전문직이 해야 한다는 것도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선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은 관료가 빠르다”면서 “정책이 방향을 잘 잡았다면 실‧국장이 전문직이던 일반직이던 크게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교육정책실장은 초중등교원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MB정부도 학교정책실을 폐지했다가 계약직 형태로라도 학교지원본부제도를 만든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며 “정말 학교현장을 존중하려면 교육정책실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