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23개 기관장 중 18명이 ‘코드‧보은’ 인사
“차라리 경사연 없애고 임명제 부활하라” 목소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력과 관련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이었다. 개원 이래 12명의 원장이 거쳐 갔지만 연임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KDI 원장을 지내면서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발언과 함께 ‘무늬만 공모제’인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코드‧보은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모제는 DJ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낙하산’ 시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 형식만 취했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2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장 가운데 현직 18명이 인수위와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출신이거나 소위 ‘고소영’ 인사에 포함된 것이다.

실례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을 완성시킨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장은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98 ~ 2002년까지 원장을 지낸 그는 원내 출신 첫 원장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존재라는 것. 공모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차 공모를 거쳐 MB정권 말인 12월 28일 임명된 현 원장의 경우도 그렇다. 재공모 이유도 선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정책’ 싱크탱크인 개발원장에 ‘평가 전문가’를 선임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교과부장관 개입설이 파다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는 평가원장 직에 2003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낸 관료를 선임, 연임까지 됐지만 수능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다. MB정부에서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를 원장에 임명‧논란을 빚었고 결국 중도 하차했다.

전문가들은 공모제가 이처럼 무력화된 이유를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이사회가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임추위가 3∼5배로 추천한 인물 중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낙점이 가능하다는 것. 추천기준이나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낙점’ 인사로 예측(?)되는 인물이 예외 없이 기관장에 선임된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이 상태라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해체하고 교육부 산하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다”며 “구성원들도 10년 넘게 겪어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놓았다. 지난달 인수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방안’(자격요건 강화, 임추위 구성‧운영규정 개정 등) 역시 회의적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받지 못한 기관장과 정권 말 ‘알 박기’ 인사에 해당되는 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라느니, KT 사장에 ○○이 내정됐다느니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청와대의 진위를 파악해 달라는 민원성 푸념을 하기도 한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자’라는 발언과 청와대 관계자가 흘린 말들을 종합해보면, ‘선별’기준은 의외로(?) 뚜렷하다. ‘우선 전문성이 있는 지, 그리고 MB정부가 아니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