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지휘 아래 새 진용을 갖췄다. 조직과 정원은 축소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거론됐던 대학 업무와 산학협력 업무가 교육부에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본다면,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 편이다.

23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25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한 서 장관은 “내부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많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진정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며 “찾아가 의견을 듣고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장관은 “인사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며서 발령받은 부서와의 인연을 소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새 직제에 따른 첫 인사에 대해 교육계는 일단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 정부 때 '잘 나갔던' 직원들과 대학, 시·도교육청 등 외곽을 '맴돌았던' 직원들 간 요직을 적절히 안배했다는 것이다.



서 장관 “현장에 먼저 다가서라” 강조
공교육진흥·인재직무능력정책과 신설


◇정원 752명서 518명으로 축소…위상↓=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축소돼 조직과 정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교과부 시절 2차관4실3국66과에서 현재 1차관3실3국49과로 정리됐다. 기존 제2차관 소속 연구개발정책실 10여개 과가 미래부로 떨어져 나갔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 넘어갔다. 창의재단과 기초연구지원과, 과기인재양성과, 글로벌정책담당관 등 일부 과는 업무를 나눠가졌다.

부처 정원은 752명에서 518명으로 234명 감축됐다. 박근혜 정부 17개 부 가운데 규모는 12위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521명), 고용노동부(518명), 환경부(517명), 해양수산부(508명) 등과 비슷한 크기로, 김대중 정부 이래 가장 위상이 낮아졌다.

바뀐 조직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정책실의 부활과 '공교육진흥과' 신설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자유학기제 운영, 사교육경감대책 등 박 대통령의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공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국 아래 신설된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역시 박 대통령이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들겠다며 제시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신설된 부서다. 인재정책실 소속이었던 대입제도과를 대학지원실로 배치한 점도 특징적이다.

◇국장급 절반 교체…교육정책실 부활 등 전문직 위상↑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는 서 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와 안정’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장급 인사 가운데 자리를 유지한 이는 김문희(대변인), 강영순(국제협력관), 정종철(정책기획관), 김영윤(학교정책관), 박춘란(대학정책관), 서유미(학술장학지원관) 등 6명이다. 본부로 복귀한 인사는 황홍규(학생복지안전관), 박준(대학지원관), 정병걸(지방교육지원국), 박융수(평생직업교육국), 이근우(교육정보통계국) 등 5명이며, 과학 출신 고위공무원 가운데 교육부에 남은 인원은 송기동 국장 등 5명 정도로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교육전문직에 힘을 실어 준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교육정책실 부활과 함께 실장을 비롯해 창의인재정책관, 학교정책관 등 정책실 소속 3관 중 2관을 전문직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 것. 여기에 교육과정정책과, 창의교수학습과, 특수교육과, 동북아역사대책팀 등에 전문직이 배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출신 장관, 대학 출신 차관 등으로 소외된 초·중등교육 부분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실·국장 및 과(팀)장으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전문직을 많이 등용한 점은 좋은 출발”이라면서 “첫 단추를 전문직들이 잘 꿰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이끌 견인차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