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논술․수능 위주
간소화 방안 8월 발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입시 간소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을 정리해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방안은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폐지논란이 있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서 장관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남용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서 “장점을 살리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는 하지 않지만 다소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학기제․평가체제 전환․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정책 연계 안 돼…학생 부담 경감 의문

문제는 이런 대입 간소화의 방향이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평가체제 전환,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다른 교육정책과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를 포함해 지필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의 평가체제 개선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계획대로 확대된다면 대입에서 내신 변별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대입은 지필고사인 수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지필고사를 지양한다면, 교총의 지적대로 학업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학기제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해 “내 꿈과 끼가 무엇인지 생각한 아이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온다”고 말해놓고 정작 입시는 사교육업체에서 지필고사에 익숙해진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꼴인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도 학력 외에 다른 표준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라면 수능 중심의 입시체제를 지향하고, 정작 학력 외에 다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은 모순이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입 간소화는 전형요소의 간소화일 뿐 학생들의 부담은 경감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은 문제은행식 출제로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자격고사화하고,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의 내신 활용, 학력이 아닌 다양한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대학입시 간소화 과제의 목표는 간소화 자체가 아닌 ‘대입준비 부담 경감’이다. 서 장관은 “수능 A, B형 하나만 보면 전체 판이 어그러지는 만큼 전체적인 입시 틀을 보겠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입시 간소화 하나만 보면 전체 판이 어그러지는 만큼 전체적 중등교육의 틀을 보겠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