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보수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한 17만4000여명에 이르는 교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됐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중학교원 수당에 묻혀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수당도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영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정부부처 협의도 끝났음에도 수당 개편과 연계돼 억울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수당 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확고히 잡은 만큼,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원 수당과 영양수당을 반드시 5월 이내에 해결해 실의에 빠져있는 해당 교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번 일을 정책적 판단 실수가 얼마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조속히 학교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