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다. 몇몇 언론뿐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업자까지 혁신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변 학교 관계자들은 무덤덤하기 일쑤다. 외부의 호들갑에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가 막상 접해 보면 ‘혁신학교 교육도 특별한 것이 없다’란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학교마다 다른 주제로 검증된 이론도, 선행 사례도 없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으니 몇 년 지나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혁신학교 출신 교사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검증도 안 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그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지만 유리한 통계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낮은 학업성취도 향상도와 혁신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들은 혁신학교가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화자찬의 성과보다는 제3자가 하는 객관적 평가에서도 당당히 성과가 드러나야 진정한 혁신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무엇이 다르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몰려가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는 건가. 혁신학교만 집중적이고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매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단적인 예로 일반학교 교사들은 학급당 연간 운영경비를 5만원도 받기 어려운데, 혁신학교는 60만 원 정도를 받기도 한다. 같은 지역의 똑같은 공립인데도 ‘부자 학교’인 혁신학교와 ‘가난한 학교’인 일반학교로 나눠지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정책추진을 위해 헌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보장받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기회균등도 무너뜨리면서 무상급식을 들고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돈 뿐만이 아니다. 학급당 인원도 마찬가지다. 한 시·도에 백 개 넘는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규모로 대폭 줄여서 운영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혜로 불리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감들은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