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낡은 책걸상과 삐걱거리는 교단, 위생상태가 엉망인 화장실 등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내놓은 교육관련 추경예산에는 국가직무표준 관련 예산만 있고 초·중등학교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행히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여론을 교문위가 반영해 충분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파악된 화장실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5100억 원이 증액돼 당장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전국 초·중·고교의 60% 정도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번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교생이 유서에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거나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아직도 학교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저화질 CCTV가 태반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 관련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65억 원도 증액됨으로써 지방 교육청의 예산 부담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공교육 정상화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정책인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교육예산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만큼 매우 시급하다. 그런 만큼 대의기관(代議機關)인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만에 하나 국회가 과거처럼 당리당략(黨利黨略)이나 실세 정치인이 내민 쪽지에 밀려 교육예산에 흠집을 낸다면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