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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공립교원 봉급 인상율 6.7%

2002년 교원처우 내용

올 국·공립교원의 봉급인상율이 6.7%로 확정됐다. 각종 수당의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지난해의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씩 각각 인상됐다.

또 보건교사에게 지급되는 보건활동수당이 월 3만원씩 신설, 지급된다. 논란을 빚은 교원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은 정부안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결위는 구랍 21일 정부가 제출한 세출 기준 22조 3250 억의 예산안을 심의해 2467억이 줄어든 22조 783억60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감액 내용은 BK21 사업비 중 50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금 3억 등 55억이며 이와함께 세수감소에 따른 1075억(내국세 13% 618억, 교육세 457억)이 감액되었다.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내용은 위의 처우개선 관련예산 외에
▲5·18 해직 국립대교수 보상 8억 ▲홍콩 한인국제학교 증축 13억 ▲상해 한국학교 이전, 신축 증액 12억 50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3억 ▲실업대책의 일환인 초·중등 전산보조원 채용 200억 및 초·중등 환경개선 132억 ▲전북대병원 진료지원 센터 건축 등 국립학교 시설비 96억 등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보직교수 수당 177억은 보직수행 경비로 비목이 변경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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