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 모범교원 초청 오찬과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원평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교육부는 21일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관계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혹자는 성과급, 혹자는 근평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성과급과 근평 등에서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면서도 “제도보다 운영과 인식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교원성과급은 ▲담임 여부 ▲수업시수 및 공개 ▲다학년 지도 ▲상담실적 ▲연수 이수시간 등이 50~70%까지 지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26호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연공서열이 높은 고경력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근평 역시 2007년에 경력 25년에서 20년으로 낮췄으며, 평가자 비중도 4(교장):3(교감):3(동료교사)으로 조정돼 지표를 통한 제도개선의 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원평가에 반발해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여온 전교조 영향도 컸다. ▲성과상여금을 근무‧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련 평가 시기 일원화 등을 통해 업무를 경감하고 지표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방향을 검토한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18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늦은 정부 조각 등 여러 이유를 감안해도 이 논란을 불러 온 원인은 교육부의 일처리가 너무 늦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평가 세부지침이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 악용으로 인한 문제도 짚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근평을 조작하거나 인사 규정을 바꿔 특정인을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는 교육감들과 전북교육감의 조직적 교원평가 거부 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