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임용시험합격률, 국립대 기성회계 건전성 추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방침에 따라 지역대학 지원 예산은 200억 원 늘었다. 전체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별 지원금은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1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에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15.8%) 증가했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10억 원 가량 늘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어든다. 2011년의 80곳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가 상위 30%에 드는 24개 대학에는 총 60억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해 2단계로 나눠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으로 선정대학의 약 1.2배(96곳 안팎)를 고른 뒤 하위 30%(29곳 안팎)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 정량평가 결과 상위 70%에 속하는 대학(67곳 안팎)은 그대로 지원한다. 대신 1단계 통과 대학 중 하위 30%에 속하는 대학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추가로 실시한 뒤 1단계 정량평가 70%와 2단계 정성평가 30%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1단계 정량지표의 타당성과 지표내용의 충실성, 적실성 등의 정성적인 면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와 교원양성대는 기성회계 건전성이 추가되고, 교원양성대의 경우 취업률 대신 임용시험합격률이 포함되는 등 8개 지표로 평가한다. 국공립대 선진화지표 중 총장직선제 개선 지표는 직접 반영하지는 않으나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의 비중도 조정됐다. 사립대의 경우 취업률 지표 비중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도 20%에서 17.5%로 낮췄다. 반면 교원확보율은 10%에서 12.5%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은 20%에서 22.5%로,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는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교내 취업자 비율은 3%만 인정하고 입학당시 기취업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률은 학비감면 실적을 반영하고 평균 등록금 산정 시에는 의학계열은 제외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비중도 종전 10%에서 12.5%로 확대했다. 대신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을 동일하게 50%씩 반영한다. 등록금 인하율의 경우 지난해에는 절대평가였으나 올해는 상대평가로 산정 방식을 바꾼 것도 달라진 점이다.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이 평균 0.5%에 불과해 1% 이상 인하한 대학과의 점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