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교체, 저소득층 지원예산 대폭 감소
“학교에 위탁·직영, 업체 선정·계약권 줘야”



전면무상급식 시행 2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에 쏠려 다른 교육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서울평생교육회가 공동 주최한 ‘친환경 전면무상급식 평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정작 급식기구 교체나 쾌적한 급식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2010년 초등이 2179원, 중등이 2739원이었던 단가가 그동안 500원 이상 인상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급식예산 증가로 이어져 교육청․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결국 교육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추진 이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2월 무상급식조례 통과 이후 관련 예산이 2011년 1162억(574% 증가), 2012년 1381억(701% 증가) 증편됐다. 반면 다목적 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 추이를 보면 2010년에 2617억 원 배정됐으나 2011년 1565억, 2012년 1039억으로 2010년 대비 60.3% 삭감됐다. 학교급식 시설·기구 예산도 각각 247억(36.7%), 188억(64.3%) 줄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은 줄거나 소폭 증가했다.<표 참조>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상급식 추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니 교육환경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복지정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상화보다 안전한 시설 및 식재료 공급과 점진적 확대를 더 신경 써야한다”고 밝혔다.

공급 업체 선정권한과 계약권을 학교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섭 서울 평생교육회 사무총장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조정 및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입찰 가격보다 10~25%정도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학교급식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책임주체를 교장으로 규정,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외부에 위탁(제15조 1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탁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5조 2항)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교장이 결정권 행사를 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일선 학교와 교장을 사실상 운영의 주체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급식 직영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노조화’에 따른 분규가 발생한다면 학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외부위탁의 길을 열어주지 않은 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