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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학교는 특혜 학교다!

돈만 많이? 연수·표창·가산점도 몰아 줘

“진보만의 가치가 아니라 좋은 수업과 교육과정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혁신학교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주변 학교 관계자들은 “혁신학교에 몰아주는 예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축소, 시설공사나 교원 해외연수, 표창 등에 주어지는 우선 지원 행태 때문에 ‘교육적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경기 T초 L교사는 “주어진 예산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해보지만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다”며 “일반학교라고 모두 잠자는 학교는 아니니 혁신학교에 몰아주는 예산을 골고루 나누면 일반학교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1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84개가 지정됐다. 학교 수가 적을 때는 5000만원~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교육청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대폭 축소돼 여타 학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스포츠강사 확대 및 CCTV, 학교 경비실 설치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우선 축소하고 있어 여타 학교의 교원 배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학생 수를 25~30명 내외로 줄이려면 교사 배정도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안의 예비교원 자원을 혁신학교로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다.

전보에도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8항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100%(단, 특구역 만기자는 년 1.0점)를 가산해 전보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창의경영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이든 혁신학교 우선으로 지원하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병권 전주 용소초 교사는 “시설공사나 교원 해외연수, 표창 등도 혁신학교는 별도 정원을 주더라”면서 “일반학교 700여개, 혁신학교 100여개인 상황에서 10명 중 2~3명을 혁신학교 교사를 선발한다면 비율상 불평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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