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11월 ‘교원의 수업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4월이 한참 지났지만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법하다. 1990년대 이후 학년, 교과, 보직, 지역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제도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유럽 주요국 표준수업시수 운영 형태를 조명해 본다.


실제 수업 준비·평가 주 14시간 소요
급당 학생 수 많으면 수업시수 줄여

전국초등통일교원노조(Snuipp-FSU) 파리지부는 지난 1월 23일 교원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4.5일 수업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파리시는 주4.5일 수업제를 도입하며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규정된 24시간과 지원활동 3시간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Snuipp-FSU 파리지부 사무총장 제롬 랑베르는 “주당수업시수를 전향적으로 21시간까지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 4.5일 수업제 도입을 둘러싼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교원단체와 프랑스 교육부의 이견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Snuipp-FSU와 전국자주노총 교원노조(SE-UNSA), 프랑스민주노총 국립교육노조(SGEN-CFDT) 등 3개 교원노조가 지난해 11월 주 4.5일 수업제 도입과 더불어 수업시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수업 외의 ‘수업준비 시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1950년 5월 25일에 제정된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2007년에 일부 문구가 개정됐지만 당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다. 법령에 의하면 교사자격증을 가진 정규 중등교사들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없이 요구되는 주당 최대 수업시수는 15시간이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18시간, 기술이나 예술 교과 교사들은 20시간이 상한이다. 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교사는 여기에 1시간을 추가할 수 있고, 40명이 넘으면 1시간을 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학, 철학 또는 시험 준비 관련 과목 등의 담당교사의 수업시수를 1시간 가감할 수 있다.

초등교원들은 2008년에 개정된 최근의 법령을 따르면 24시간의 주당 수업시수에 ‘활동을 위한 3시간’을 추가하고 있어, 총 27시간이 규정돼 있다. 주당 수업시수를 초과한 수업에 대해서는 21.61유로(약 3만 1500원)~26.71유로(약 3만 9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으로 명시된 수업시수는 공식적인 수업시간에 대한 정의일 뿐이다. 실제로 교사들에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업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1950년에 15~18시간의 주당 수업시수를 정할 당시 1시간의 수업을 위해 1시간 30분의 수업준비 시간을 전제해 주당 37~45시간 근무가 산출됐다.

2002년 교육부가 실시하고 806명의 교사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15시간~19시간의 주당 수업시수와 11시간30분~17시간55분의 수업준비 시간을 포함해 주당 39시간 30분에서 4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준비시간의 차이는 교사의 경험과 근무경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은 학생들과의 수업 외에 8시간의 수업준비와 6시간의 평가, 2시간의 자료 정리, 다른 교사들과의 협업 4시간, 학부모와의 상담 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이보다 확연히 많았는데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22~24시간의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과 동일한 방학기간과 연간 171일 의 수업일수를 갖지만 방학 중에도 20일 정도는 수업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교사들의 연간 수업시수는 OECD 가입국 중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탈리아, 한국, 일본, 헝가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초등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918시간, 중학교 교사는 642시간, 고교 교사는 628시간이며 이에 비해 독일은 805, 756, 713시간이다. OECD에 따르면 연간 기준 수업시수 평균은 초등교사 779시간, 중등교사 701시간, 고등교사 656시간으로 집계돼 프랑스의 경우 초등교사의 수업시수가 OECD의 기준 수업시수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