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현직 직선 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출한 직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음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교육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제 지난 3년간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점검하고 남은 1년간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됐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와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공교육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당세 확장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 경력을 완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보완은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정치 예속은 더 큰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보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다. 이를 위해 직선제 폐단을 근절할 방법을 찾되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의 현실을 아는 교원 스스로가 현 교육감이 추진한 3년 동안의 공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