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문사의 대표는 외국인이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일 년 여 전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모 신문사 사장이 되자 해당 법률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사장 선임권을 가진 단체에서 문제의 인물을 사장을 건너 뛰어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 이사로서의 자격 요건에는 부적합하지만 윗자리인 회장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해괴한 설명이다. ‘대표’로 곤란하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표 이사’라는 직함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기어이 대표로 올린 것이다. 이런 걸 꼼수라고 부른다.

지난 9일, 전교조가 국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코미디는 여기서부터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 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전교조가 아니고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시국 선언이 하고 싶어지면 일단 해당 단체를 고소, 고발한 후 마음껏 하면 된다.

추측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알아서 기었다, 둘은 발언자가 전교조 우호 세력이어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이른 바 ‘쉴드’를 쳤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직무 태만이거나 업무상 배임이다. 말이 돌기 시작하자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합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아이돌 연예인의 발언 이후 최고의 도착적 언사다.

고소, 고발건과 시국선언을 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국선언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진담이라면 난독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보면 기자회견 진행에 분명히 시국선언문 낭독이라고 적혀 있다. 병원에 가보기를 권한다. 교육부는 그 발언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인지 사견인지 명확히 밝히라. 그리고 사견이었다면 그 ‘입’이 다시는 나불대지 않도록 단속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실은 추측, 하나 더 있었다. 날이 더워서. 다소 인격 모독 같아 가능성에 넣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