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에 비해 싸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논리적 근거 부족만 드러내, 전기료 인하 주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한전 설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용이 산업용 보다 싸다는 주장 말고 전기료 폭탄에 고통 받는 학교를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한전이 주장한 방식은 계절별로 사용시간대와 상관없이 ‘정액요금’을 내는 교육용 전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용 요금체계에 학교 전기사용량을 억지로 대입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12일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오히려 상승한다”며 “산업용의 경우 경부하시간대(23:00~09:00) 사용이 높고, 전기를 분산 사용해 평균단가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주장한 교육용 전기료 평균단가(108.8원)가 산업용(92.8원)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조성철 교총 부대변인은 “새벽시간대 공장가동을 통해 요금을 줄이는 산업계와는 다르다”며 “경시간대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새벽이나 한밤중에 수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는 산업용 전기료처럼 시간대를 구분해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일선 학교의 부담완화 요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평균단가 인하, 요금 할인 등 직접적 방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성남양영초 교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에는 다양한 할인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육용은 획일적이고 높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숫자놀음을 중단하고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학부모, 국회 차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요구는 시․도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15일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며, 11일 전북교육포럼도 관련법 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