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은 5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누리과정 확대, 특수교육 개선,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재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8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늘었어도 대부분 교육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액 예산 가운데 6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시·도전입금 예산 등으로 확충한다. 교육 부문의 국고 확충은 타 부처의 저항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전입금도 세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결국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복지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아닌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데 있다. 예산 당국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내에서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학생 수 감소와는 별도로 학교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요즘 교실에 에어컨은 필수이며,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등 예산이 필요한 시설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급식·누리과정 확대, 노후교사 개·보수 등 교육 여건 개선, 돌봄교실 확대 등을 현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도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복지 예산 증가’를 꼽았다. 학생 수가 줄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당국의 판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교육예산은 교육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산 당국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담긴 교육예산에 재갈을 물린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