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통과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올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의 오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며 계속되는 검정취소 요구 등 교육계 안팎의 논란에 따른 조치다.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이념 편향성의 문제는 특정 교과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관에 따라 역사의 시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첫째,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왜곡된 사관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적 잣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표현,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미화, 4·19혁명을 학생운동 폄훼”한다며 공격했지만 그러한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헌법가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라는 자학사관이나 친북사관을 담거나 암시하는 교과서를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가치도 부정하는 교과서라면 배척돼야 한다.
넷째, 역사교과서는 이념대립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과서를 보수·진보간 이념 대결의 도구화로 삼으면 사회갈등이라는 불행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교과서 위원 선정, 심사기준의 명확화, 심사절차와 시간의 내실화’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