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증가액 3조원의 10%도 못 미쳐
인건비 상승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무상복지 할 돈도 없다”…또 빚낼 판
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축소 불가피

교육부가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9조 7700억원에 비해 2.1% 증가에 그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7.9%, 2012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9.3%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교육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이유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올 41조 2286억원에서 불과 2303억원 늘어난 41조 458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당초 교육부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안에서 교부금 상승액을 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부금 증액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점이다. 여기에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확대, 지방채 상환, 노후 시설개선, 신설학교 등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만큼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 활용 등을 통해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확대, 중학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은 “내년이 역대 예산 편성 중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육재정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분만 4000여억원, 누리과정 인상액만 3000억원이 넘는데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도교육청 담당자는 “올해도 신설학교 예산이 적게 내려와 500억원 넘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2000억원이 넘는 신설학교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노후 학교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 개선은 아예 내년에는 눈도 못 돌리는데다 기존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도 대폭 감축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감에 교육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이후로 유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실상 동결 수준인 예산 상황은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깨진 유리창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열악한 학교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반드시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