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야가 현안인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7일 오전 대표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역사교과서 논란을 에둘러 언급했다. ‘제헌국회와 이승만 임시의장의 염원’으로 연설의 서두를 열며 “이후 대한민국은 이 염원을 이루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어 “엄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며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간접적인 화법으로 ‘좌편향’은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논란보다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후속 조치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검정체제 등 해결방안 모색에 비중을 뒀다.
황 대표는 또 유보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한다”며 복지비 충당을 무조건 국고로 하기보다는 지방세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옛 말씀이 있다”며 선별적 복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확대 입장은 유지했다.
이 외에도 “스펙초월 사회를 향하여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고 언급하는 등 직업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8일 이어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공세 일색이었다. 그는 “역사왜곡 교과서 검증 취소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찬양 역사왜곡 교과서’로 지칭하고 ‘친일의 망령’, ‘역사 교사 99%반대’, ‘국민 항의 묵살’ ‘청소년의 역사관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해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까지도 ‘친일사관, 독재사관의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로 표현하며 “국민의 항의조차 묵살하고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역사교과서 외에도 무상보육재정 문제와 반값등록금 공약을 ‘8대 국민 기만’ 리스트에 올리며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도 어겼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못된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종북 정책으로 규정하고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약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