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 개선해야 한다는 긴급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에도 가산점제 개선을 교섭 과제로 요구했지만,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극심한데 따른 조치다.

교총이 건의한 내용은 현행 가산점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모호한 선정기준·인위적 선발기준에 따른 불협화음 ▲파견(순회)교사 가산점 부여에 따른 문제점 ▲학교폭력가산점 미부여 교사의 의욕 저하 ▲과도한 가산점 부여에 따른 부작용 속출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이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대처를 유인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 수여, 학습연구년제 또는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의 대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의 건의서를 받은 교육부는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유보하기는 어려우나 교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