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대연정 힘으로 정책기조 유지
PISA 성과도 교육개혁 추진동력 더해
직업교육·영재교육·디지털교육도 강화

1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이 5% 연방 하원의석 배석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을 새 대연정 파트너로 결정했다. 중도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좌우의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대립보다는 실리와 상식이 지배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이 새로운 대연정 파트너가 됐지만 중앙집중식 아비투어 제도, 엘리트대학 육성정책, 초·중등학교의 종일반 정착 등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온 교육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독일이 최근 OECD평균을 넘어서면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세부적인 교육정책은 주 소관이지만 대연정(Große Koalition) 합의서를 통해 2014년 연방차원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진행해온 엘리트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은 2014년에도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가 좋은 대학을 상대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학문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영재 지원에 인색했던 독일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예정이다.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이 계획돼 있다.

셋째, 자연과학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치원 교육부터 자연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학(Mathematik), 정보과학(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 교육을 의미하는 민트빌둥(Mint-Bildung)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2015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미디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과서와 교재를 마련하며,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을 강화하게 된다.

다섯째, 직업교육 참여율을 제고한다. 독일은 아우스빌둥과 같은 직업교육 제도가 존재함에도 스스로 이런 제도의 혜택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담 제도를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직업교육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찍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섯째,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기존의 이원제 직업교육 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현대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이원제 직업교육을 확산해 유럽의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유럽뿐 아니라 특별히 독일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상담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