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학분산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이미 3월 28일, 문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과제와 관련해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를 도입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방학분산제 논의는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연구’가 언론을 타며 슬며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요내용은 교원, 학생, 학부모 727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보통 1주일 휴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학분산제는 쉽게 논의하고 적용할 일이 아니다.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면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이 우려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가요.” “방학이 분산돼 혹한기와 혹서기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재량휴업을 하면 아이 맡기는 게 걱정인데 방학 횟수를 늘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이 때문에 2001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학분산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방학이 학기제와 맞물린 상황에서는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점검과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경기활성화라는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방학할 때 학부모도 휴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기업의 협조와 사회적 시스템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학생들이 방치되거나 학원으로 내몰리는 비교육적 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5.4%, 학부모 70.9%가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방학분산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체험활동의 격차’도 각각 65.3%, 59.5%가 지적했다.

자칫 정부가 섣부를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필까 우려된다. 교육은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답도 없고 부작용만 클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