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 심의과정도 문제가 많았지만 최종 통과된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총 예산은 불과 1%만 증액된 54조 2481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가 공교육 발전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이다. 총 예산 중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1.8%만 증액됐고,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0.6%만 증액돼 물가상승률(최근 3년 평균 3.1%)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감액이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을 강조하며 인성 중심의 교육, 학교폭력 예방, 모든 희망학생에게 초등 돌봄교실 무상 제공, 진로직업교육 확대, 교육복지 혜택의 강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교육예산을 보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정부는 평생·직업교육 예산 중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예산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돌리며 38.5%나 감액했다. 직업교육강화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 초·중등교육 중 ‘학교 교육 내실화’ 예산이 21.5%가 줄었다. 자유학기제 도입, 핵심역량으로의 교육내용 개편, 집중이수제 폐해의 해소 등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투자는커녕 1/3 이상을 감액한 것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여론에 영향을 주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5561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고등교육 예산, 특히 대학생 복지 예산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누리 과정 및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만 1조 1천억 원 가량을 추가 투입해 여타 필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선심성 복지 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불과 0.6%(2313억 원)만 증액된 상황에 이런 예산편성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우리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겉으로만 빛나는 정책이 아닌 교육본질에 기초한 정책 구상과 예산편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