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문제가 논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 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방학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어 정책 효과성이 미미하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8%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자료를 인용하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상자인 교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정책추진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실을 외면한 시간제 교사 전환이 아니라 교무행정보조, 특수영역 분야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 할 방안”이라며 “교육당국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간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내 및 정치권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당-정, 당-정-청 또는 여야 논의를 통해 교단의 헌신과 열정을 꺾는 시간제 전환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계획’을 발표한 7일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입법청원활동, 행정가처분 신청, 1인 및 대규모 시위 등 전방위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