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포럼, 온라인 수렴 통해 시·도 공약 추출
‘인성·현장·연구 중심 학교교육 만들기’ 강조점
정당, 교육감 후보에 교원·사회 요구 수용 촉구

한국교총이 6·4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각 정당 및 교육감 후보자들이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교총은 “무수한 교육대책과 난무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으로 정작 우리 교육이 지켜야 할 교육본질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100대 추진과제는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정책요구를 수렴한 과제인 만큼 각 정당과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100대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에서 도출된 방안과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정책신문고 등에 제안된 의견을 분석해 반영했다. 또 2월부터 6·4지방선거 교육공약과제에 대해 학교급별, 직위별, 교과별, 직능별로 구분해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교총은 100대 추진과제를 17개 시·도별 교육감 후보 정책통합·연대를 통해 반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야 각 정당 교육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 회장은 “현장의 시각에서 잘못된 정책을 걷어내고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의 가치를 성적이 아닌 인성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사가 행정잡무에서 벗어나 담당 교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100대 추진과제 주요 내용이다.

◆3대 어젠다·4대 추진 기본방향

교총은 100대 추진과제의 핵심 어젠다를 인성중심 교육, 현장중심 교육, 연구중심 교직을 선정했다. 교육의 가치를 ‘학력과 성적’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해 인성 회복의 패러다임을 도입할 것과 정책 기반을 학교현장에 두고 실험적 정책을 근절할 것,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4대 추진 기본방향은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교육본질 정책으로의 전환’과 심각하게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담은 ‘교수·학습의 균형 회복’ 등이 강조됐다.

또 중앙정부와 교육감 중심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교육행정 체제를 현장중심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지원의 재구조화를 뜻하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등이 기본방향으로 정해졌다.

◆10대 분야별 주요 교육공약 방향

교원=교원이 좀 더 좋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연구·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잘못된 인사관행의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유아=누리과정 운영 3~5시간 자율권 보장, 공립유치원 전담 행정업무인력 배치 및 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 유치원 교사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방안 추진, 3학급 이상 원감 배치 등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초등=퇴직교원 활용 등을 통한 돌봄교실 전담교장제 도입, 지역대학과 연계나 교육기부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학생 학력·신체·인성 종합발달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방과후·돌봄 기능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 핵심이다.

중등=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농어촌지역 학교, 일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초·중등종합=‘최저학력보장제’ 도입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교육감의 주요 관장사무인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정책과제를 모았다.

특수·대안=학교부적응,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인성·예체능=학교 뿐 아니라 범사회적 동참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현실적인 추진 정책을 담았다.

평생·고등=시·도립대학을 포함한 지역 거점대학 선정과 중점 지원, 시·도립도서관 증설 등 지역의 평생·고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학부모부담경감=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자녀교육과 관련해 가장 지원이 시급한 사교육비, 학생안전, 돌봄, 상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았다.

교육행정=아이디어성 탁상행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