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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교실 해소’ 교육용 전기료 인하 논의

국회 산자위 전기사업법 개정키로
교총 “4월 임시회서 조속 처리” 건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중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점처리하기로 해 찜통교실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름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학생들이 찜통더위를 벗어나 냉방기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요금체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의원들의 관심이 남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하는 전병헌 의원안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내용의 정우택 의원안,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이언주, 박홍근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교총은 4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원장, 교문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교육용은 1.68%에 불과하고, 초․중․고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약 0.75%에 불과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소요예산 부담이 미미하다”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의 공공성을 인식해 전향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찜통교실 등 열악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며 “계류 중인 법처리가 어렵다면 지난해 예산안 처리 시 채택한 전기요금 인하 및 교부금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부 교섭,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서 전달, 토론회 참석 등 학교전기료 인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12년 교섭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합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해 2014년 예산안 의결 시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의 4% 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료로 지원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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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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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땡땡이
    • 2018-08-28 22:15:11
    • 삭제

    찬반을 떠나서.
    댓글을 보니.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돈많은 사람들 자기속채우는거 이런거를 못하게하고..
    해야지.
    왜 없는 사람들꺼는 더 준다는데 못챙겨받게 하는건가요? 급 이해가 안되네요.
    남잘되는꼴 못보겠다.배아프다. 이 심보로 전 보이네요..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저런 자리, 좋은 대우받는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가게 된다면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0
  • 웃기는소리
    • 2018-08-27 20:04:20
    • 삭제

    교육공무직이 어떤 특별한 고생을 하는지 궁금함
    어떤 일 하는줄 알고 들어와놓고는 엄살은..
    고생스러우면 다른 일하러 가시고..
    참고로 내가 아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서 커피마시며 하루종일 클래식감상한다더이다~하루종일 인터넷쇼핑은 당연한거고 ...
    일 때문에 바쁜날보다는 안바쁜 날이 많던데.. 일 가끔하고 클래식 감상하는데 월200정도 나오면 꿀보직아님?

    답글 0
  • 노조활동비로 공무원 되고 싶은 자
    • 2017-07-04 20:55:14
    • 삭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이므로 이미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운운 하면서 진짜 힘든 비정규직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처럼 귀족 노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미 대다수 국민인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답글 0
  • 이기주의자들
    • 2017-01-19 04:08:47
    • 삭제

    비정규직 중에는 공무원과 완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6배나 차이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걸 머리에 넣어두길 바란다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생태가 다르다는것도 알지못하고 단지 나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받는다? 일은 비정규직보다 잘하지도 못하고 할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보통 반대하는건 공무원 준비생과 기존 공무원들이겠지? 경력이 일에 있어서 시험따위보다 우위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시험 잘보는 놈이 일잘하나? 이미 그 일에 있어 몇년간 일하고 보증된 사람은 당연히 그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것이 올바른 나라아닌가

    답글 2
  • 비정규직
    • 2016-12-30 20:28:51
    • 삭제

    유은혜의원은 소신도없고 중심도없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발의를하고, 무슨생각으로 폐기를한다는건지.
    그정신상태로는 집에서 가족들 다스리기도 힘들거같네요..
    이런사람들이 정치판에있으니. 배가 산으로가지요..
    더이상 여자망신시키지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답글 0
  • 이니리
    • 2016-12-27 08:58:26
    • 삭제

    나쁜놈들 지인 공무원만들어줄라고 법을바꿔????
    생각이있냐없냐 우리나라 의원들 진짜 썩었구나 답이없네....

    답글 0
  • 효스
    • 2016-12-23 01:02:07
    • 삭제

    교육공무직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글 0
  • 보보
    • 2016-12-21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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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포퓰리즘. 더불당의 주특기아닌가? 새삼스럴것도 없다.

    답글 0
  • 철회안한것같다
    • 2016-12-21 11:44:33
    • 삭제

    논란이되었던 14조 가 빠진 채로 새로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면철회가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올린건가봅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월3일에서 12월 24일로 짧아졌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의견 남기러 갑시다.

    답글 0
  • 시험천국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 2016-12-21 09:07:32
    • 삭제

    시험쳐서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공정하다 ...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쳐서들어온 사람들도 더 잘해야한다. 모범을 보여야한다. 없는사람 핍박받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들어야한다. 그게 머리좋고 체력좋아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할 사명이다. 공무원...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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