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여 만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국가개조' 라는 이름 아래 해경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의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정부 조직을 크게 손보는 수습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직개혁, 진상규명, 안전체계 대개편도 약속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내재된 적폐(積弊)를 일소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천명한 것이다.
사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의 무한 책임이 있듯이 교육 관련 부처와 교육행정 기관 등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학생 교육과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행정 기관으로서 법적·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냉철하게 자성하면 교육, 교육행정 분야의 적폐도 안행부의 적폐에 못지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뿌리박힌 무사안일, 부정부패, 요행주의, 안전불감증 등이 사라져야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적폐를 도려내는 것이 교육 개조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교육 대개조는 부처 설폐(設閉), 제도 혁신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이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 제자리 잡기(back to the basics)’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대개조를 위해서는 국정의 기조 차원에서 기초 기본 교육 바로 세우기,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 등을 이뤄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 대개조의 출발점은 ‘내가 먼저’, ‘바로 지금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흘린 대통령의 눈물이 대한민국 교육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