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충북 등 타 상임위와 통합
“교육의원 일몰돼도 敎委는 존치해야”

‘교육 전문가’ 시·도의원 극소수
“현장출신 우선 배치하고 학교와 소통 늘려야”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7월로 일몰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육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력 있는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의 시․도의원은 제주의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794명. 이 중 새누리당이 4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349명, 교육의원, 무소속 등 기타가 29명이다.<표 참조>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전에서는 진보정책에 우호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포진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 현장을 어렵게 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육감의 이념적이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학교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와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도 조정할 수 있어 교육감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존치여부. 현재 각 시․도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7월 이후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면 교육위원회의 존속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시․도의회를 통해 파악한 집계에 따르면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는 타 상임위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 교육위로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 현장 또는 교육행정 의 경험이 있는 당선자가 적다는 점도 현실적 우려사항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당선자 정보에 따르면 제주의 교육의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의원 중 교육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서울의 박호근(한체대 교수), 부산의 신정철(전 부산중등교장회장), 강원의 이문희(춘천교대 총동문회부회장), 전남의 윤문칠(전 여수고 교장), 한택희(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민병흥(전남교육위원회 부의장), 곽영체(전 강진완도교육장), 경남의 성경호(교육의원), 김현아(서울대 사범대 강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자까지 확대해도 15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각 시․도의회에 현장 교육전문가가 1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소통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비록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와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옥석을 잘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현장 전문가들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고 일선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