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당 학생 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추가소요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리사업과 같은 추가사업을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 된 것만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보수할 예산여력이 없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3년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3조 6,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안고 있고 2014년에도 1조 8천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난으로 인해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학교 신축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명예퇴직수당을 없애거나 줄이고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사업과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