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들어갈 세금을 불균형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교육비가 부족해 천정이 새고 안전시설이 문제되며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우선순위는 절대 다수인 일반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공약 때문 일반고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다. 매년 바꾸는 교육정책의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본다. 우리 아이 공동체 의식, 역사관 등 많은 문제가 교육감 선거 때문 생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