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일반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시급한 문제다. 2012년과 2013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하면 일반학교 학생 수는 18만3542명이 감소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오히려 1621명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일반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환경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와 통합교육의 확대로 인해 특수교사 정원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특수교사의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