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촉진제이다. 재정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는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어렵다.

2015년 교육예산을 보면 미래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국가예산은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가 증가된 376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예산의 기조가 유·초·중등교육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2014년보다 1조 4228억원(-3.5%)이 줄어든 39조 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의 세수결손 8조5000억원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정부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감축한 1조4000억원에만 있지 않다. 예산은 감축되는데 써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2013년에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고, 지방교육채 및 BTL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13조원이 넘는다. 교육청도 무상급식 등에 6000억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은 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 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인건비, 국정과제, 부채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부실한 학교의 교육시설, 학생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예산이다.

지방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유·초·중등교육이 탄탄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떡잎이 잘 자라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우리 미래 교육의 초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교육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