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최근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교육과정 정책을 통한 해법 모색 ▲교육부 교육과정 편수 감수기능 강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상설기구화 등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과서 논쟁’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국정 및 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체제에 앞서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교과서 발행체제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교육내용 및 교과서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사실적 지식과 가치중립적 내용을 담은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방안과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에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사실적 지식 및 가치중립적 교육내용 포함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에 집중화돼 이념 및 진영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저히 약하된 교육부 편수 기능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1994년 5월만 해도 3과 41명이 맡아오던 교과서 감수 인원이 현재 1개과 10명으로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과서를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명의 담당직원 중 국정교과서 2명, 검정교과서 2명, 인정교과서 1명에 불과한데 총 2296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이 인원으로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정책국(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장 본질적 내용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약화로 인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저하 및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 간 괴리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내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배치 확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같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등 편수조직 마련도 주문했다. ‘탈이념’ 전문가들과 현장교원 중 교육전문직으로 발탁된 전문인사로 구성해 교과서집필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지속적인 논란은 국론의 분열과 교육의 이념 논쟁화를 가속화시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계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