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연금을 연금답게’란 구호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교원들의 정부 대상 항의는 지난 IMF 때 ‘교원정년단축’ 이후 처음이다. 그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교원을 배재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밀실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결국 그 때 그 문제에 대한 피해가 지금 학교현장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부는 또 다시 교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이고 권리다. 국가는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며 여론몰이식의 졸속진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이 일반기업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 국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외면한 채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시한폭탄', '세금도둑'으로 호도하며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연금학회에 ‘밀실 의뢰’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부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의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연금공단의 연금운용 실태를 면밀히 따져 적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다. 또 국회의원 연금을 포함한 장차관들의 연금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설득력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안을 보면 특히나 교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연금개혁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아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예상된다. 더구나 교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길고 연금수급액도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하후상박’, ‘누진식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 교원이 개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11월 1일 연금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에는 모든 교원들이 나서야 한다.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