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