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차제에 ‘한국형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잘 살려 ‘소프트 파워(문화 ·예술 등 영향력)’로의 강화에 역점을 둬 우리 교육이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들도록 이끌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수입’ 보다 ‘수출’에 신경 쓸 때란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문제의식, 학생과 교원의 국제 교류나 해외 교육 기회 확대 등은 가을 신학기제 도입보다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특성을 고려해 학기제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프레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9시 등교, 방학분산제 등도 일률적, 획일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들이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