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교원사기진작책은 물론 대통령이 공약한 교원정책 실천 계획도 빠졌다.
이에 “교원이 빠진 행복교육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22일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70% 확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확정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논의 착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칭) 도입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이 실종된 것이다.
교총은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은 부재해 유감스럽다”며 “기존의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추진 정책의 나열만 있을 뿐 이전에 비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업무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교육 분야 국정목표인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현장교원 30% 참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 중심(Bottom-Up)방식의 교육과정 개발체제로 추진되기 위해 30%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장 교사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이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열정으로 임할 때 가능하다”며 “행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정작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빠져 교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사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들이 눈에 띄니 걱정”이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마련된 마당에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