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교장은 “대다수 교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치교육감들의 독선적 정책 시행과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팽배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시기 조정과 비율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 B 초등교 교사는 “교원 평가제도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교원 연수를 시켜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교원 정책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반응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숙박 연수를 진행하는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의 경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지난해 5곳(교육지원청)에서 올해 7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예산도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확대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학습연구년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교육재정난 가중으로 인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떤 확대방안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도하는 방안을 펼지,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습연구년제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감소된 바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재정난이 그 이유였다.

법제화 4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교원 정기인사 발표시기 앞당기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취한 특별법’ 개정은 기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