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서 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도 지난달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연금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마련을 본격화 했다. 연금대응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정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2040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북 A초 교사는 “교원이 인사와 복무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강조해 교원의 특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액만큼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전 B초 교사는 “최저, 최고기여율을 정해놓고 교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별로 재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세종의 C초 교사도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내고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교원이 많이 받는다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원의 D초 교사는 “젊은 교원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는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내고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받는 방식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연금 개정 반대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을 경우 고통분담의 용의가 있다는 뜻을 잘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 E고 교사는 “일반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정년과 연금 수혜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득이 우선이지만 쉽지 않을 경우 손해를 감수 할 수 있으며 고경력 교원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에 교원전문 연금 대응카페 ‘쌤들의 진지콜콜한 수다방’을 개설한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