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 논의되고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 간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기조에 맞춰 교부금 개혁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 재정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 살림하기가 어려진다. 2015년에는 2013년 세수 결손이 8조 원 가까이 나면서 교육청 재원이 1조50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고, 2014년 세수 결손도 13조 원 정도다. 따라서 2016년 예산도 2조50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요구는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3∼5세 대상인 누리사업 예산이 2조 원가량 추가되고, 학교건물의 노후화로 신·개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또 시설 현대화로 인한 운영비도 증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누리사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교육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학생 수 감소가 소요재원 축소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원, 시설들이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 수 감축만큼 교부금을 축소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는 유사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다면 이들 비용을 충당하기도 힘들 것이다.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 조달에 급급할 경우 좋은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은 요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