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이하 학습연구년)’가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인원은 436명으로, 지난해 865명에 비해 무려 429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1년 도입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2010년 99명 선발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학습연구년은 2011년 첫해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처음 줄어들더니 올해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에서 학습연구년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대 ‘최악의 스코어’가 나왔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의 공약에서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특별히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 그 여파가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숫자를 늘린 곳은 전북·충남·대전 세 곳뿐이며, 그나마 교육감이 학습연구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전북이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대폭 늘렸다. 나머지 두 곳은 한자리 수의 소폭 증가였다.

경기와 세종은 아예 한명도 뽑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59명으로 전체(865명)의 40% 정도를 선발했던 경기가 올해 ‘0명’을 선발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는 반응이다. 경기교육청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이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올 학습연구년 규모는 교육부가 밝힌 확대 계획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3000명까지 선발돼야했지만, 원래 계획에서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가 권고한 만큼의 인원을 뽑지 않은 것으로 해명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애초에 적은 수를 배정해 늘리기 어려웠다는 식의 상반된 견해를 내비쳤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난해보다 5명 정도 줄어든 수만큼 선발하라고 했다”면서 “물론 우리 역시 재정난으로 더 선발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육부가 수를 정해주면 그 이상 뽑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제도가 활성화는커녕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국고로 지원할지, 시·도교육청에 유도책을 쓰게 될지 확실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든 수치를 늘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