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11일 ‘5·31 교육개혁’ 20주년을 기념해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20년 전 문민정부가 추진한 5·31 교육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라고 했듯이 교육활동과 교육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을 위한 정책, 책무를 위한 정책,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등을 담고 있는 5·31 교육개혁안은 우리 교육과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 놨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과정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있던 학습자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교원들로 하여금 보다 학습자와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확대된 자율을 향유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5·31 교육개혁의 기조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체제 구축은 시대적 요구였다고도 볼 수 있다. 20년이라는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교육개혁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수요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하나 그로 인한 교사들의 권위 및 교육력 약화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그들 간의 경쟁이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책무를 위한 정책들이 교육활동과 기관의 운영을 평가에만 맞추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근간이 됐던 5·31 교육개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과(功過)를 정확히 짚어보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진정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