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교육부 소관의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화, 교육청별 상호정보공시제와 재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등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와 재정 지원 감축, 교원 증원 억제 등이 논의돼 우려스럽다.
즉 재정 개혁 방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10% 정도 높여서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주던 예산을 대도시 지역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예산은 삭감돼 결국 전국 1900여 개교의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강행해 농어촌 학교가 사라진다면 해당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재정 효율화 등 경제 논리로 접근해선 절대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 아래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소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국민행복교육,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입장에서의 모든 서비스 재설계’라는 정책 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가 아니라, 전국의 단위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