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진정 교육자가 가져야 할 면모보다 세속 정치인으로의 부분이 부각되니 현장으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 ‘임명제’ 때만 못하다는 게 대다수 평가다. 구성원을 무시한 채 유권자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정부와 교육부 등 상급기관과 불화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위학교 자율성도 대체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민의 반영 외에 장점이 거의 없다는 평이 나오는 직선제 교육감의 실체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석 새누리당 의원(서초)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신규 특별채용을 자제하고 기존 인적자원을 활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마당에 수억 원의 비용을 쓰면서까지 외부로부터 ‘코드인사’를 늘리는 건 서울 학부모들의 주머니만 터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형식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세계시민교육, 응급처치전문가, 통계분석, 노무전문가,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했거나 버젓이 추진 중이다. 혁신교육지구, 세계시민교육, 응급처치전문가 등 상당수가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생긴 자리다.

김 의원은 “‘대외협력’, ‘SNS 능력’과 같은 추상적 의미의 경력으로 제한해 뽑는 게 무슨 공채인가”라며 “교육감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5만4000명이나 되는 우수 인적자원 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상황인데도 굳이 새롭게 뽑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를 도입한지 수년이 흐른 만큼 혁신교육을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 협력 업무를 해 본 인적자원이 상당한데 또 뽑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응급처치전문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힘든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보건교사가 900명이 넘는데 이를 활용하는 건 제쳐두고 굳이 특채 형식으로 채용할 이유는 박약하다.

이는 그나마 나은 편. SNS모니터링, 홍보 등 분야까지 외부에서 데려오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코드인사 중단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기존 인원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분야까지 채용하며 자기사람을 심는 건 지나친 재정 낭비이자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한 이들 대부분이 6급대우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명 당 연간 약 6000만 원 이상 쓰인다.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면 어림잡아도 5억 원 정도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시민감사제도 운영 사업예산으로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문을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하는 식의 상식 밖 인사로 법령위반,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실 이는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 인천 등 직선제를 통해 등장한 진보교육감이 자리한 곳에는 늘 코드인사 논란이 따른다.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문율을 보란 듯이 어겨 빈축을 사고 있다. 평교사 출신 장학관을 둔다거나, 교육전문직 전형에 자기 사람을 심기위해 전형방법을 바꾸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로부터인사권 남용을 지적받으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매번 이런 인사권 남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들이 학교생활에 불성실한 경우가 많아 기존 자격으론 교육전문직 자리에 오르기 힘드니 꼼수를 쓰는 것이란 의혹이 따른다. 그동안 수년 동안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기관이 ‘인사 청탁 해결소’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 A초 교장은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교사가 교육청 주요보직을 맡아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던 교사들이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서 당사자는 출세한 듯 행동하는데 교육자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누구는 힘들게 합격했는데, 누구는 힘들이지 않고 승진하는 격이니 자연스럽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올해 초 경기교육청 소속 서 모 과장은 교사연수에 참여해 저급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수석교사를 폄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그러나 당시 경기교육청 내에서 서 과장을 응원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

경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내에서는 서 과장이 ‘이참에 차라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코드인사로 과장 자리에 앉은 뒤 교육청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마치 실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는데 수석교사 사건에 부딪히게 되자 아예 쫓겨나길 바랐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기 B고 수석교사는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감’은 허울만 남았다”며 “코드인사로 무너져가는 교육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교육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