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사 가배정 인원수를 종합한 결과 2015학년도 대비 약 2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도대체 어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과 격차가 크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 등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감원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교원 증원은 단순히 공무원 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증원은 대명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기준만 고집해 신규교사 선발을 감원한다면 교육복지 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져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부터 교원 증원을 학생 수만을 척도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OECD 기준, 교육의 질 향상,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와 도농 교육격차 해소 등 거시적 정책 기조 아래 접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