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전 한국사교과서 전쟁이 그대로 재연됐다. 전장이 발행체제로 옮겨졌을 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2년 전 모습과 판박이었다.

야당은 “국정화는 국민에게 친일독재를 미화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현행 검정 발행체제가 더 큰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황우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부터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오후 국감에서도 첫 번째 본질의부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이 획일적일 순 없다”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김채춘 교육부 차관의 과거 발언과 논문을 거론했다. 설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김 위원장님”이라며 “그 사이 소신에 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차관에게는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썼는데 지금 추진하려는 국정화 방안이 옳은지 학자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당시는 그랬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서 왔는가를 정정당당히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 검인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김 차관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일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논문에 쓴 내용이 타당하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2년 전 불거진 편향성 논란과 각기 다른 역사 서술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들며 국정화를 지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0만년부터 기원전 30만년까지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8종 교과서 중 선생님이 택한 1종의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지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인정 체제로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교과서의 국정화가 다양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수학처럼 방법은 달라도 답이 다른 순 없는 과목은 검정교과서로도 가능하지만 국사교과서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을 극명히 대조되는 질의 속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다만 “교과서마다 다르면 학생입장에서 8개로 나눠져 있는 지식을 배울까하는 우려가 있다”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국정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검정에 대해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장점으로 꼽았고, 국정화에 대해선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에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