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한 ‘에너지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전기료를 현행 매월 4% 할인(연간 169억 원)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여름·겨울철 전기료 집중 인하로 연간 34억원이 추가 할인돼 전국 1만2000여 학교에 교당 평균 28만원 정도씩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의 이번 발표는 냉장고·찜통 교실 개선에 다소 도움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더욱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의 전기료 산정은 한시적·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항시적·안정적인 근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름·겨울철 한시적으로 학교 전기료 할인 폭을 늘린다고 해도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요금 인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가 2008년 이후 30%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의 할인율이 미흡하고 여전히 농업용, 특히 산업용 보다는 15% 이상 비싼 현실이다. 국가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업용·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복지 열풍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기본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무리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매년 교육환경시설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 인하라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국비 지원이든 지방재정교부금 반영이든 일선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적정 전기료는 지원돼야 한다. 교육복지의 출발점이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